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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