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2024-02-07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❶현장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1월 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