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1-12-27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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