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

②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③ 수·위탁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