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12-29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8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며,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 지원을 하는 등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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