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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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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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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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5년 유예 

 - 자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24년→’29년, 자산 5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25년→’30년으로 각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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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 직권시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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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감사기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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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소가 자산 1천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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