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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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8월 24일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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