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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