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안

  • 2021-11-29

산업재해 사망사고 집중 위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선정 기준 강화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탁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중간제품 제조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 기간 합리화
  ·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 신청 안내 위한 재해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추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안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 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 조치 강화
  · 벌목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보건 조치 사항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