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12-1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①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②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③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④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