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23-0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및 확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등 지난 3월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