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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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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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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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 적용 범위 확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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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내 위반행위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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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사실 통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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