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3-08-21

금융위원회는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①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유예(5년, ‘24년→‘29년)

 

 * 단,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기업에 한해 심사 후 2년 유예 허용

 

②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③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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