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 일원화와 폐기물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