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3-05-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과 시행 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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