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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과 시행 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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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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