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 건당 2만 불 → 5만 불

 -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10억 원→20억 원,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25억 원 →50억 원 

 -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 : 700만 원→200만 원

▲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 의견수렴을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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