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기업 결합 신고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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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 금액 기반 신고 제도'를 보완·시행하기 위해 거래 금액 산정 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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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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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금액 기반 신고 기준 구체화
 - (산정 방식) 주식 취득·소유, 합병, 영업 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 네 가지 유형별 규정
 - (국내 활동 상당성) 상품 또는 용역 판매·제공 인원, 피취득회사 연간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금액 합산 등 판단 기준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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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간이 신고 원칙 등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원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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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