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4-0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법 일부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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