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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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연구개발특구 기업친화적 규제샌드박스 제도 완비.hwpx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에 ‘임시허가’,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해 제도를 완비하고, 신청 주체를 확대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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