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2023-01-30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2.3)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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