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 가능

2. 이음5세대(5G)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및 단말기 도입 시 허가 절차 완화

3.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상용화

4. 스마트폰에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기술 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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