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12-22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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