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 제정안 등 11개 환경법안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바이오가스촉진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바이오가스 실적거래 시장 조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지원 근거 마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중점관리물질 변경 신고 및 권리·의무 규정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명령·권고 및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 근거 신설

▲​(지하수법) 유출지하수와 그 이용시설의 정의 신설 및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보완,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기타 개정 법률 :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법, 하천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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