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1.16일부터 12.6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중처분 규정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8개*에 대한 해석 순서, 위반행위 적발 시점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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