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11월 29일(목) 오후 2시, 「조세형사사건의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세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조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의 과세자료가 전산화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수월해진 점도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금의 탈루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같이 조세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제적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역외탈세 조사 및 외환조사,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탈루 엄정대응 등도 조세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조세형사사건을 방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무거운 형사처벌, 조세행정사건 해결의 어려움, 기업이나 개인의 평판에 악영향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세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법무법인(유) 율촌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세형사팀을 구성하여, 그간 많은 기업과 개인을 상태로 조세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무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문제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근 조세형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최신동향을 세무조사, 검찰 수사, 관세청의 관세 및 외환조사 등 유형 별로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조세형사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이슈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1월 26일까지 온라인 참가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질문 접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으니, 아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접속[익명 접속 가능]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미리 질문을 올려 주시면 현장에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