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35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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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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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9년 5월 31일(금) 16:00~17:00

- 장  소: 상장회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서울 마포)

- 대  상: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

- 주요 내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도 안내 및 중견기업 애로 청취

   *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①입법방식 유연화(법령개정) + ②규제 샌드박스(혁신제도)로 구성

- 신  청: 5월 29일(수)까지 신청서 이메일 회신(ksh7233@fomek.or.kr)
- 문  의: 김상훈 정책팀 주임(02-3275-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