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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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➀ (규제 신속 확인)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 확인

  ➁ (실증특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➂ (임시허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

2. 기 간: 2018년 10월 10일(수) ~ 10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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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용: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활용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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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상: 중견련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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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제출: 김상훈 정책팀 주임(02-3275-2221, ksh7233@ahp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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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