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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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260106_중견련 논평_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hwp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오랜 이웃 친밀감 재확인, 양국 관계 복원 통한 경제 교류 재개 매우 바람직
2026년판 '흑묘백묘론', 우리 정부 '국익 최우선 실용 중심 외교' 성과 재확인
한중FTA 2차 협상 형평성 제고, 중국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지속 논의해야
□ 2017년 이후 9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전면 복원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경색됐던 소통을 재개하는 한편, AI, 재생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세스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계기로 기록될 것임.
◦ 지난해 11월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에 이은 새해 첫 번째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빠르게 돌이켜 확실한 경제·민생 회복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절박함과 굳은 의지가 확인되는 행보로서 매우 바람직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함.
◦ 특히, 정례적인 장관급 협의체로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 디지털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및 기후협력 등 관련 14건의 MOU를 체결하고, 중국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통용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보다 실질적인 교류의 토대로 기능할 것임.
□ 중국은 중견기업의 최대 수출국이자 3대 진출 희망국으로서, 중견기업계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수년간 훼손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서 공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데 매우 기대가 큼.
◦ 한중 FTA 2차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인하 및 면제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상대적 부담을 가중해 온 비형평성을 해소하고, 잔존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수준 높은 양국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 미중 갈등의 격랑 속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올해 중국의 APEC 개최 지원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샤오미폰의 통신보안과 백도어를 농담하는 두 정상의 각별한 친밀함을 한층 강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회담의 논의를 서둘러 현실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서해 구조물 등 엄중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1979년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의 '흑묘백묘론'이 현대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것처럼, 우리 정부의 '국익 최우선 실용 중심 외교'가 경제 대도약을 넘어 미래 세대의 풍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할 불가역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지 진출과 신사업 발굴,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첨단 인력 양성 등 경제의 ‘허리’로서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