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국가적 투자 관점 접근 필요"
-
- 2025-04-02
250402_중견련 보도자료_중견련-특허청 업무협약 및 정책 간담회.hwp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국가적 투자 관점 접근 필요"
2일 특허청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등 중견기업 IP 역량 제고 협력 확대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등 '정책 건의' 전달
□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일 특허청과 진행한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감당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체계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최 회장은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등록을 포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넓게는 국가의 기술 주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2023년 기준 기업당 평균 9.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높아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상근 한국콜마 부사장, 박정우 유라코퍼레이션 센터장, 이은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사, 정승원 알레르망 부사장, 정상욱 삼일제약 센터장, 박광재 티씨케이 부사장, 김형묵 선익시스템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견련과 특허청은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중견련은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세계 시장의 기술 경쟁이 극단적으로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특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국회 등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