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6.4%, "트럼프 2기 정부, 한국 경제 불확실성 높일 것"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불확실성 요인 1위 '미국 우선주의 강화 및 고강도 관세 정책'

경제 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강화 서둘러야

□ 중견기업의 76.4%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발표한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계는 한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43.9%)',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 등을 꼽았다.

 ◦ 이번 조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견기업 23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중견기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관세정책(39.5%)'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상정책(32.3%)', '산업정책(17.3%)', '환경정책(7.4%)', '세제정책(3.6%)' 순으로 조사됐다. 

 ◦ 중견련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천명한 대로 일반 국가 수입품 10% 이상, 중국 60% 이상의 고율 보편 관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동일 상호 관세 정책이 추진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실질 GDP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보편 관세는 물론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이민 제한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유동성, 투자, 인력 유치 부담을 늘릴 다양한 정책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 중견기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20.9%)'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산업 보호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17.3%)', '환율 변동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16.7%)' 등 기업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차원의 자구책으로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31.7%)', '수출시장 다변화(23.4%)',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급처 다각화(20.4%)' 등이 긴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속에 맞이하게 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오랜 우방이자 한미동맹의 선린 우호 관계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