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자본시장 환경 변화 대응 지원 강화

23일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서 상법개정안, 밸류업 프로그램 개선 방안 모색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할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 지양해야

□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 중견련이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개최한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오히려 주주의 가치를 잠식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중견련 관계자는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에 따른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야기함으로써 적극적인 혁신투자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 참석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방안이지만 정보공개의무 및 공시의무 강화 등 규제 성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주주 편익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간담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동인기연, 이랜텍, 고영테크놀러지, 코리아에프티, 호전실업, 드림시큐리티 등 업종별 중견기업의 재무‧기획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 '간담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 윤창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인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 보다 실효적인 밸류업 공시, 투자자 대상 기업가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으로서 전체 상장기업의 36.6%, 유가증권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상장 중견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가 아닌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변화가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