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회적 역량의 재조정으로서 노동 유연화에 대한 인식 전환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3일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접견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경직성 해소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전달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 유연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최 회장은 "삶의 종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 사회적 역량을 재조정하는 필요불가결한 방안으로서 해고와 노동 유연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의 유입, 유출을 통해 제한된 일자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되, 다양한 재훈련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이동과 연착륙을 견인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중견련은 고용·노동 정책 환경의 경직성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 '과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 조성', '근로시간제 유연화' 등 여덟 건으로 구성했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노사법치주의 성과'와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추진'을 강조하고 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원,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계가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적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노사 협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가치와 바람직한 노사 공존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기업과 노동을 맞세우는 이념적 갈등의 관성을 탈피해 생산적인 경제, 산업 발전의 필수조건으로서 호혜적 노사 관계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경사노위가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