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의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기업 저항권 봉쇄한 개정안, 경영 부담 가중해 경제 활력 잠식할 것

산업 현장 혼란 우려에도 국회 협치 아닌 야당 일방적 의결 매우 아쉬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할 기업 역량 스스로 잠식하는 우 범하지 말아야

□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특히 국회의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임.

□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