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하반기 경기회복 촉진 해법으로서 종합적인 민생 회복 대책 매우 바람직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전향적인 구조개혁 방향 적실

2035년 중견·대기업 일자리 800만 개, 연평균 4% 이상 성장 목표 달성 위한 정책 노력 지속돼야 

□ 올해 경기회복세 개선 전망에도 내수 위축, 민생 애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함. 

 ◦ '경제정책방향'이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6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키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과제로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함.      

 ◦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견·대기업의 일자리를 2035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800만 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의 해법으로서 기업 규모화의 가치를 재조명한 조치로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핵심 방편으로 '혁신'을 적시하고, 사회이동성, 삶의 질 개선의 필요조건으로서 일자리와 소득, 복지재원 확보의 근간이자 전제조건인 경제 성장의 가치를 재천명한 것 또한 매우 긍정적임.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디지털 대전환 등 경제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등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를 목표로 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키로 한 조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으로서 보다 건강한 대내·외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중견기업계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혁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단기적인 민생 안정은 물론 장기적 경제 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