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경제 역동성 제고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 중요성 공감

경제․사회 활력 끌어올릴 해법으로서 기업 전반의 규모화 촉진 전략 부족 아쉬워

성장사다리 연결의 핵심 중견기업 발전 단계 걸맞은 직접 지원 방안 뒤따라야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작성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나,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쉬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인식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는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으로 바람직함.

  ◦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조치는 안정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2월 발표된 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한계는 지적되어야 할 것임.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제시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책인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이 임박한 많은 중견기업의 역량에 걸맞은 금융, 인력, 해외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부담을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