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2년 만의 전면 정비, 국민 부담 경감 및 제도 현실성 제고 의미 커

악화한 경제 상황 아래 기업 활동 촉진과 민생 회복 병행 접근 바람직

규제 완화 기반 민간주도성장 원리 법·제도 전반에 지속 확대해야

□ 22년 만에 전격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여실한 상황에서 크게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 있는 개선책으로서 매우 환영함.

  ◦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조치는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적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로서 매우 바람직함.

□ 킬러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에 기반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곧 문을 열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면밀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민생과 기업을 제약해 온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람.

□ 중견기업계는 도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이에 바탕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