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 이끌 제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계, 차기 국회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 꼽아

제21대 국회 '잘했다' 5.4% 불과,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높다' 27.1%

□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동력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우선 과제인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를 비롯해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등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조사'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59.6%)은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중견기업계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40.4%)' 제22대 국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민생 안정에 나서는(22.3%)', '여야가 양보‧협력하는 (21.1%)', '책임지는(12.0%)'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민생(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원(33.2%)',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원(26.5%)',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20.5%)', '맡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65.1%가 '잘못했다'라고 답했다. '잘했다'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높다'라는 응답이 27.1%로 조사됐다.

  ◦ 중견련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인 11.5%의 법률안 가결률,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이 부각된 제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존 국회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계와 국회 간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입법협의체 구성(33.7%)', '업계 현안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31.9%)', '주요 정당별 정책 간담회 개최(13.3%)', '지역구별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13.3%)'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라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