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기준 완화 등 건의 

□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