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3년 5개월 간 글로벌 첨단 기업 위축 야기한 사법리스크 해소 환영

통상적인 경영 활동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정으로서 바람직

삼성전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우위 경쟁 박차 가해야

□ 106회의 재판을 거치며 3년 5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제동을 건 중요한 계기로서 매우 환영함. 

 ◦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사업적 목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단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 활력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의 범위와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임.

 ◦ 삼성전자는 오랜 재판 과정 내내 묵묵히 임해온 것처럼,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동체가 부여한 사회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위상을 일신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이자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자로서 새해 벽두에도 엄연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돌파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다양한 기업 간 소통과 연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