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나서

중견련, 2일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건 건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 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