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확보 없이 경제 지속 불가능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22일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 간담회서

위기 극복과 역동경제 구현 위한 세제·금융 등 전방위 정책 지원 요청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2일 중견련을 방문한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최 회장은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스웨덴 등 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되, 목전의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고질적인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역설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 해외 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도 밝혔다.     

  ◦ 최 회장은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가 1998년부터 무려 26년 간 30억 원에 고정된 사실은 정책 당국의 무책임, 극도로 낮은 정책 민감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고용 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안 장관은 다음달 발족할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융자 및 3,000억 원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석·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 연계 과정 확대 등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진식 회장은 "산업 전반에 넓고 깊게 포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은 기업생태계 체질 강화, 글로벌 경쟁력 혁신,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업종과 지역을 막론한 중견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의 영속성을 가름하는 상속증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금융, 수출, 판로 등 제반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