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경제 활력 제고 해법으로서 기업 투자 견인 의지, 실천계획 매우 바람직

대규모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R&D 세액공제율 상향 등 기업 투자 적극성 확대 기여할 것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환영, 전체 중견기업까지 비전문인력(E-9) 고용 허가하는 등 고질적인 구인난 영구히 해소할 전향적 조치 확대되길

□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로서,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함.  

 ◦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임. 

   -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함. 

 ◦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람.

□ 중견기업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2024년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