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멕시코 신규 투자 인센티브 마련', '행정 절차 개선' 등 총 12건 개선 과제 담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3일 '멕시코 정부에 신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행정 절차 개선' 등 총 12건의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전달했다.
◦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진출 초기 부담을 완화하려면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충분한 세제 지원이 필수"라면서, "신규 투자 기업에 한해 일정 기간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련은 현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 지연, 복잡한 육로 수출 통관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멕시코의 부가세 환급 규모는 16%로 높은 편이지만 소요 기간이 평균 2년에 달해 중견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관련 세무 행정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멕시코는 2,036개 수출 중견기업 가운데 124개(6.1%) 사가 진출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다. 2021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신규 진출 3위 국가다.
◦ 2022년 한국은 멕시코 주요 투자국 중 7위를 기록했고, 1999년~2022년 누적 투자액은 총 87억 3,400만 달러에 달한다.
◦ 지난 8월 중견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멕시코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해외 중견·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이라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가속화, 테슬라, BMW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 등 자동차, 기계·장비 제조 중견기업의 멕시코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양국 공관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