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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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230905_중견련 보도자료_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hwp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5일,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 결과 발표
뿌리 중견기업 69.0% 인력난 호소, 필요 인력 대비 충원 인력 비중 21% 불과
뿌리 중견기업 56.7%, 외국인고용허가제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것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 시점 기준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 지방(81.2%) 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66.3%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79.9%)', '사무직(79.4%)', '생산지원직(66.7%)', '단순노무(6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82.4%)', '단순노무직(17.6%)', '생산지원직(14.7%)' 등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견련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근속 연수가 단축되면서 기술 숙련도와 제품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조사는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 '납품 지연(14.3%)', '생산 설비 가동 중단(14.3%)' 등 매출 감소,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0%)',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는데,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44.4%)', '지방 소재(50.0%)'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했다.
◦ 지방에 소재한 A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역적인 한계로 필요 인력의 20%를 충원할 수 없어 1분기 목표 생산량의 85%를 간신히 넘겼다"라고 밝혔다.
◦ 단조·제강 업종 B 중견기업 인사담당자는 "단조 업종이 3D로 인식되는데다,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해 입사 지원자가 거의 없다"라면서, "올해 생산직 필요 인력의 약 10%만 충원됐는데, 특히 고졸 인력들은 대부분 1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0%)',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0%)'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