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부문별 종합 대책, 내수 확대 통한 상저하고 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근본적인 민생 안정 토대인 경제 성장 위해 기업 활력 제고 집중해야
□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좌절감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으로 민생의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 위축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함.
◦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등 국제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 요인이 소비자 물가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민생 안정과 내수 확대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특히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670억 원, 수산물 소비 부진 대응 1,440억 원 투입 등 방안은 민생의 즉각적인 체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범부처 물가안정 TF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키로 한 것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경제의 유기적 속성을 감안할 때, 민생의 활력이 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 종합 대책에 기반한 민생 안정의 다음 단계로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를 하반기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 중인 '킬러규제' 혁파의 속도감을 끌어올려 기업의 역동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혁신 투자와 연구개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어떤 대책보다 근본적인 민생 안정의 기반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 경제의 '중심'으로서의 소명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