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로섬 게임 아닌 투자, 경쟁력 제고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해법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 전환 모색해야

□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까움. 

  ◦ KDI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특히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되어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자본과 노동, 임금과 소비의 순환으로서 경제에 관한 상식에 입각할 때, 적대적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함.

  ◦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