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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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230712_중견련 보도자료_중견기업 세제 건의.hwp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11일 기획재정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 전달, 탄소중립 세제 지원 차등 철폐해야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총 17건 세제 개선 건의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수준의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에 따르면 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인데 비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
-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다.
◦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