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당면 현안 해결 방안 및 경제 체질 개선 중장기 종합 과제 균형 바람직

나눠먹기식 국가 R&D 관행 일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지원 늘려야

과감한 규제 개선, 법·제도 합리화로 국민 체감할 수준의 변화 이끌어야

□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면밀한 상황 점검에 근거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함. 

  ◦ 무엇보다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R&D 관행을 '나눠먹기식'으로 적시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임.

   - 대규모 R&D 절차·제도 개선,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 제시된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25% 수준으로 단일화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경제 시스템의 확고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R&D는 물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환경, 노동 규제를 포함한 제반 정책들의 타당성과 실효성 또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검토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임.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성과 중심 과제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림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함. 

  ◦ 수출 감소, 공급망 불안정 등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상외교 성과는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할 것임. 

  ◦ 하반기에 공급될 26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출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긴요한 조치로서,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의 와중에 실기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행되길 바람.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영속성이 확보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5년에 불과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등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경제정책방향이 밝혔듯 왜곡된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임. 

  ◦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선정함에 있어 규제체감도에 근거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의 증표로서 매우 바람직함.

  ◦ 환경 보호의 윤리적 책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현실 앞에서, 기업의 책임만을 촉구해 온 기존 방식을 탈피해 환경 개선, 국민 안전 제고, 기업 부담 완화 등 환경 규제 개선의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함. 

  ◦ 특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의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상생 발전을 뒷받침할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심화하는 위기의 조짐을 뛰어넘어 획기적인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