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계 "경제 살릴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조속히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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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230626_중견련 보도자료_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hwp중견기업계 "경제 살릴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조속히 뒤따라야"
26일 중견련,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 전달
□ 3월 30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이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급격한 공급망 재편, 에너지·기후 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주자는 수많은 실패와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체화한 중견기업"이라면서, "세제, 금융, 수출, 승계 등 정책 부문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걸맞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활력과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중견련이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중견기업의 89.5%가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22.4%)', '물가 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22.0%)', '투자·R&D 등 세제 지원 강화(16.4%)', '기업 규제 완화(12.7%)' 등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 추경호 부총리와의 '대화'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의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중견기업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중견기업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견련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네 개 분야 스물다섯 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작금의 경제 현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토대로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측가능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면서,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사명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