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계, 여당 대표 만나 중견기업 법·제도 환경 개선 건의
-
- 2023-05-23
230523_중견련 보도자료_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hwp중견기업계, 여당 대표 만나 중견기업 법·제도 환경 개선 건의
22일 중견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 개최
R&D·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핵심 정책 과제' 전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R&D·투자 활성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네 개 주요 부문별 '중견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 간담회는 현장의 구체적인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취임한 김기현 대표와 중견기업계가 만난 첫 번째 공식 행사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1월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중견련을 방문해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일련의 상황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확인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비롯한 정치권의 시계가 분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물적 토대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야당은 물론 각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릴 합리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우리 기업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를 바로 세운 의미있는 계기로, 중견련은 물론 중견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전체 기업의 1.4%, 5,480개에 불과하지만 매출 15.4%, 수출 17.7%, 일자리 13.1% 등 일당백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이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박은경 세코닉스 대표이사,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 중견련은 R&D, 설비 투자 등 중견기업 세액 공제의 차등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중견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면, 매년 8조 8,481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13만 8,187명 규모의 취업 유발, 9만 9,322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한국재정학회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4월에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89.5%의 중견기업이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면서,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R&D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편의적인' 규모에 따른 차등을 철폐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 최소한 매출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야당이 5월 처리 뜻을 밝힌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기업 경쟁력 하락 등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중견기업계는 "불법 파업 조장, 산업 생태계 훼손, 국내 투자 기피 및 해외 이전 등 끊임없이 지적돼 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라면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을 감안하면, 법안이 야기할 기업 경쟁력 하락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2022년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132건의 노사 분규로 근로손실일수가 34만 3,000일이나 발생했다"라면서,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쟁의 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 등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견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악재에 추가된 위기 요인으로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을 방지할 해법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제시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생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면서, "많은 기업이 해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과감하게 인하해 기업의 피해를 완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힘은 창업 당시의 기업가 정신 그대로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는 1세대 중견기업인들은 물론 ICT, 바이오 등 첨단 기술에 익숙한 2세, 3세 경영인들의 창의와 도전이 이뤄내는 시너지"라면서, "중견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정부, 여야 국회와 더불어 보다 많은 기업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숙의의 장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